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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

2024-03-27 15:03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2024-03-27 11:32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2024-03-26 19:12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은 지역 2차 병원 방문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피로도가 커진 데 따른 격려 차원의 방문이기도 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청주 한국병원 방문' 관련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2024-03-26 17:55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2024-03-26 16:19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논의 간담회에서...

2024-03-26 15:28
한 총리 "의료계ㆍ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ㆍ교육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 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4-03-26 14:2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2024-03-26 14:06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2024-03-26 13:43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2024-03-26 12:00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는 이번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2024-03-26 11:3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28일 오후 용인...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2024-03-26 11:00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2024-03-25 21:32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1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1~2월 전국 예산 지출이 약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된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논평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부 월간 데이터보다 한 시간 앞서 나왔다....

2024-03-25 16:30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회의에 참여한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대, 충북대, 조선대, 순천향대, 중앙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체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의 유예기간을...

2024-03-25 14:55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2024-03-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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