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결산심사가 진행 중이고 9월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이 논의된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2월엔 예산안을 확정한다.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할 이유도 없다.
마감기한 없앴다…각 부처 나서서 업계와 소통에 총력
정부는 마감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 감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9년 전인 2013년에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해 ‘스마트 기부(Smart Aid): 게이츠 재단의...
지난해 결산 기준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6%(41조 원)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일반재산 중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매각한다. 특히,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5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은 1018조8000억 원으로 전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중 국채 잔액은 1016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9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가채무 규모가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잔액 축소로 5월 말보다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관해 심사하면 그 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1조 원으로 작년 결산(939조1000억 원)보다 61조9000억 원 늘었다.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국내 생산 이부실드 물량은 미국과 유럽에 공급 중이며, 아시아 지역 등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공급 계약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실드는 장기지속형 항체(LAAB) 복합제다.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았다.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중증도와 중증 면역저하자, 백신접종에도 면역력이...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세입세출 결산 직후에는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모른다. 왜 나면 기재부가 세출과 달리 세입을 예측을 할 수 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세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 확대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규모 증대와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국채 축소 9조 원에 20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을 반영한 것이다. GDP 대비로는 49.6%로 1년 만에 다시 40%대로 낮아졌다. 1회 추경대비로는 0.5%P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 GDP 대비 37.6%에...
그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취약계층 보호 △국가ㆍ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