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100일 플랜’ 가동…‘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성장-일자리-분배’ 선순환 구조 복원 초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형 모델을 강조했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광주형 모델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광주의 양대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광주는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현재 연간 62만 대 양산능력을 갖추고 북미·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메카를 광주형 일자리와 결합하면 울산을 능가하는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시가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할 뿐 광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 실무자를 만나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이 모델이 성공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은 예민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노사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모델을 중심으로 시도별 지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혁신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한 인상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이 수도권 소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현행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