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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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응급처방 포인트는 많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2024-02-29 05:00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냉정한 자기반성과 현실 인식,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고강도 구조조정과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2024-02-28 16:30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두 교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재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가...

2024-02-28 16:22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지난 25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합건설 시공능력 순위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 중 부채비율 200% 이상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회사의 시공능력 순위(34위)를 고려하면 회사 규모 대비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에 회사는 외부 자금 수혈이 한창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전날...

2024-02-27 17:00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혁 TF에 참여한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2024-02-27 14:57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아마 올해 중에 선진화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오늘 발표는 상당 논의 중 일부다. -밸류업 지수를 9월까지 만든다고 했고 공시 가이드라인은 6월 확정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3개월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이 6월이라...

2024-02-26 13:41
김종인 “현재 지지율에 집착할 필요 없어...최소 교섭단체 되도록 노력”

그는 이어 “개혁신당이 합당 등으로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켜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개혁신당이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놓고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겠나. 현재와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화합이 가능하겠나”라고...

2024-02-26 10:59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에서는 주주환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이들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일본은 실질적인 기업 이익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주를 이뤘다”며 “국내 기업이 구조를 개혁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건 장기 업황 성장성이다....

2024-02-26 09:38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일본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엔저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22일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아시스매니지먼트의 세스 피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일본은 10년 동안 생산적인 기업 환경과 주식 투자하기 좋은 곳을 만들려 노력해 왔다”며 “반면 사람들은...

2024-02-26 05:00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후 지역 간 성장 수준이 불균형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시 주석은 2021년 ‘공동부유’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 싱크탱크 폴슨연구소의 후즈 송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모든 구조...

2024-02-26 05:00
[인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 인구경제과장 정 일 △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 국고과장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2024-02-23 15:30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인재가 와야 기업이 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출산 문제도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한 지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20년간 겪어봤지 않냐"고도 말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거제 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속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2-22 14:58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차제에 의사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해묵은 규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고 전반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전공의가 현장을 등지면 의료체제가 마비되는 기형적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부터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일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시술에 참여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진단, 치료 등도 한다....

2024-02-22 05: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원사들은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을 2년 연임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02-21 16:30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2024-02-21 16:02
도쿄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 제치고 세계 4위…일본판 ‘M7’ 면면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배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탈피로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베야 히로카즈 다이와증권 주식조사부장은 “중국 경기는 당분간 회복할 것 같지 않아 자금이...

2024-02-21 15:54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2024-02-21 12: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 1972조 원으로 최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54년에는 전부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02-21 12: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2024-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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