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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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2024-01-05 16:19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ㆍ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며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2024-01-04 15:37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2024-01-04 15:32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1-04 12:25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01-04 12:09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그는 “일본이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엔저·저금리로 기업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매력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방으로 부를 분산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면 일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시바...

2024-01-03 05:04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그러면 이들 자신도 곧 기존 세력으로 전락하고 다음번 무늬만 개혁의 소모품으로 폐기된다. 이런 악순환이 연속되며 기존 판의 지배구조가 영속화된다.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무엇이 낡은 가치, 옛날 인식, 구습, 시대착오적 제도인지 규명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에 고민을 경주해야 한다. 안타깝게, 정치권은 이 난제는 회피하고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2024-01-03 05:00
‘유럽의 병자’ 독일, GDP로 일본 넘어섰지만…경제 전망은 암울

닛케이는 “독일이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공공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함부르크상업은행의 사이러스 델랄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그 해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다”며 “독일 기업과 정치인들은 일본의...

2024-01-02 17:05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대학은 내년도 입시에서 구조개혁 및 학과개편을 하려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무전공 선발을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무전공 선발이 콩나물 강의실을 늘리는 등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규모 등...

2024-01-02 16:51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산단 내 구조고도화를 제약도 뜯어고친다. 노후화된 산단 공장·설비 등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을 국가, 일반산단에서 농공,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해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2024-01-02 1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패거리 카르텔'에 대해 "자신의 이권만 생각해 구조적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도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이 (업무보고에)...

2024-01-01 15:43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2024-01-01 14:20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2024-01-01 14:11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흔들림 없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2024-01-01 11:40
[속보] 尹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2024-01-01 10:11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수장 신년사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조기업들, 신성장동력 발굴 통해 경제 활성화 앞장서야정부에 규제 혁신 및 노동개혁 등 요구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 국민이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12-28 16:0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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