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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2024-04-15 14:07
  •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먼저 IFSCA 측에서는 라자라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기프트 시티의 구조와 현황을 자본시장의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외국인이 기프트 시티를 통해 인도에 투자할 때 누릴 수 있는 10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규제완화의 특징과 성장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지 한국계 운용사의 인도...
    2024-04-12 09:50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당 대표로서 22대 선거에서의 성과를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싶다”며 “이 선거 성과를 넘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합리적 야당으로서의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2024-04-11 17:01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11일 개표 결과 개혁신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지역구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3.61%를 얻으면서 2석을 확보했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에서 모두 의석을 확보했다는 상징적 결과는 얻었으나, 세력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4-11 16:13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2024-04-11 15:24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20년 맞은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 지난달 버스 파업으로 큰 불편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특히 파업 시에도 버스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준공영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2024-04-11 11:22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2024-04-11 08:58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2024-04-10 18:00
  • 한경협 “한국 경제, 엄중한 상황…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노력 기울여야”
    한경협 “한국 경제, 엄중한 상황…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노력 기울여야”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면서...
    2024-04-10 18:0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2024-04-04 15:05
  •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2024-04-04 05:00
  •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예산 편성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초원천 연구와 공공이 맡아야 할 차세대 기술, 젊은 연구자 양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4-03 16:11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2024-04-03 11:11
  •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자, 대표적인 미래 대비 전략 기술분야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
    2024-04-03 11:00
  •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과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호조에도 2일 "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며 물가 지원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피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2024-04-02 12:01
  •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지역 의료 강화가 포함된 정부의 의료개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날,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지역 2차 병원 방문은 지난달 26일 청주 한국병원 이후 두 번째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간호 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2024-04-01 18:46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기업계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2024-04-01 09:24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에… 경제단체 애도 물결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에… 경제단체 애도 물결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7∼2011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정부에 규제 개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조 명예회장은 전경련 회장 재임 시절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존...
    2024-03-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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