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은 주호민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이던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다른 코너로 대체했고,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교원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이초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다르면 최근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16건이 발생한 후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교권 보호 등 교원지위 향상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
한편,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을 2022년 12.0%에서 2027년 14.1%까지 2.1%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은 부처별 자율적으로 지정한 목표치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서울 모인 양국 경제계…산업협력 강조“경제협력 멈춘 적 없다…협력 늘려야”‘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원회’ 개최미래세대 교류, 스타트업 연계 등 합의
한ㆍ일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협력을 넘어 동반자로 '새 미래를 개척하자'을 뜻을 모았다.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과 미래 신산업 분야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출범과 함께 한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