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행사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모이는 4자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조 교육감과 교원단체 5곳은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을 모두가 어우러지는 추모와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는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교육계 갈등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 멈춤에 동참하겠다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연가·병가 등을 통해 추모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8만2891명이다.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교사들이 9월 4일 예고한 집단 행동을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교원단체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몽당분필’은 2월 출범한 사단법인으로,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각종 연수 개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 유튜브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바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연필 사건'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건 가해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같은 내용으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발생 후...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의 재량휴업 논의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30대 여성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초등교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정부가 초등학교서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에 대해 "올해 3월 개학과 동시에 시작했지만, 학교의 돌봄 수요조사는 물론 공간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학교 운영계획만...
교원단체는 고시안과 관련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이날은 교사 개인 단위로 참여했던 지난 집회와 다르게 처음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새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6개 교원 단체가 결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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