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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2023-09-21 15:33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5:23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

2023-09-21 11:25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이어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09-19 13:18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서연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정책TF 총괄, 현장 교사 및 교육대학 교수, 2030 청년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 이후 이 부총리가 매주 1회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가진 자리다.

2023-09-15 17:48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성국 교총 회장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5 17:05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공동전담팀은 교원 마음건강 관련 중장기 지원 계획도 밝혔다.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2023-09-15 11:00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2023-09-13 13:48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2023-09-12 09:30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9-10 17:24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2023-09-08 16:19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최근 전국 교사 3명 중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3%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신체위협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023-09-08 16:17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2023-09-05 14:49
이주호 눈물 “교육 현장 되돌아 볼 것” …교사들 “징계 철회하라” 질타도

이날 추모제는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이 청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2023-09-04 18:15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이고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은 △故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2023-09-04 15:34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집회에서는 △故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다. 교사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2023-09-04 15:15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내고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여를 위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결집하고...

2023-09-04 11:14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학교서 개최…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외빈으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와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한다. 강당의 수용 규모와 애도 분위기를 고려, 시민 추모객의 참여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 한 켠에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이 추모...

2023-09-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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