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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수혜 업종 '자동차·철강·섬유·기계'…"유망 수출 품목 발굴해야"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일본 화학섬유 관세는 중국에 대해선 대부분 10년 철폐이지만, 한국에는 즉시 철폐된다"며 "우리 섬유업계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건기 산업부 FTA 정책관은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유망 수출 품목 발굴하고, 역내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는 등 선제적으로 RCEP 발효 이후를...

2020-12-09 13:16
내년 ‘RCEP’ 출범에 한국 증시 관심↑ … 증권가 “‘시클리컬 업종’ 주목하라”

RCEP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 제품 관세 철폐율이 현행 79.1∼89.4%에서 91.9∼94.5%까지 확대되면서 수출 업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RCEP 수혜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패턴을 지켜볼 때, 시클리컬 업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11월 국내 증시를 이끈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은 ‘수출 호조’라는...

2020-12-01 15:21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을 보면 이미 13년 전에 체결돼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ASEAN은 이번 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율이 79.1~89.4%에서 91.9~94.5%로 확대됐다. 무역 비중이 높으면서 양자 FTA를 따로 체결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11~13%의 품목 관세를 추가 철폐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은...

2020-11-23 08:46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RCEP가 단순한 관세 철폐가 아닌,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다뤘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다. 둘째, 역내 무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국들의 밸류체인이 최근 몇 년간 역외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RCEP 체결로 인해 다시 역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RCEP가 기존의 FTA를...

2020-11-22 17:59
[박병립의 중립 직립] 관세 떼고 맞짱 뜨면

양국의 관세 철폐 품목수는 둘 다 83%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무관세이지만 우리나라는 8%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산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각각 91.7%, 94.1%로 우리나라가 더 지킨 셈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로선 더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아직 우리 공산품이 일본에 못 미친다는...

2020-11-17 05:00
아시아 15개국, 중국 주도 RCEP 서명...미국, TPP 복귀할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세 인하 품목 등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에 한해 즉각 철폐를 하고 다른 품목들 역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 더 가까워진 경제 협력을 맺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TPP가 미국...

2020-11-16 12:53
'쌀·고추·마늘'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췄다

여기에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와 파파야(30%), 망고스틴(1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기존 FTA가 체결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던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반면 우리 수출...

2020-11-15 16:32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對RCEP 수출액 2690억 달러로 USMCA·CPTPP보다 커…"수출시장 확대·다변화 기대"아세안 시장 94.5% 관세 철폐…자동차·부품·철강 등 수혜일본산 자동차·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유지"인도 빠진 부분은 아쉬운 대목…양자·다자 투 트랙으로 접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2020-11-15 15:21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와, 금융·외환·투자의 완전 개방, 인적 이동 자유화 등을 통한 경제통합을 목표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외지향적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으로서 다자간 경제블록 참여는 시장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TPP 참여는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없지 않으나 결국 피할 수...

2020-11-12 17:56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협상의 진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관심인 관세와 보조금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두었던 종전의 협상 틀이 이번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여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내용까지 포괄한 협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협상은 양측의 대립으로 오랫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협상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2020-10-27 17:47
글로벌 탈탄소 시대 도래...유럽은 세금 검토·중국은 수소 장려

이를 막기 위해 EU는 환경 대책이 미흡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 탄소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기업이 안고 있는 높은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탄소세는 늦어도 2023년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6일 개막한 19기 제5차전체회의...

2020-10-27 15:37
WTO, EU 대미 보복 관세 승인…“미국의 보잉 지원은 부당”

이제 대서양 양쪽에서 관세가 철폐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EU가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EU가 관세를 강행하면 미국도 보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미국은 해결책을...

2020-10-14 08:23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자유무역 경제나 관세 인하라든지 보호무역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ㆍ중 무역갈등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반도체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2020-09-16 14:42
정의선 아세안TF 구축 2년…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에서 효과 톡톡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며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변속기·선루프)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도 했다. 3분기 현재 전체 공정의 약 40%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은 내년 하반기 양산에 나선다.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09-15 16:12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나 최근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 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표본량 축소, 전기·전자...

2020-09-02 11:48
“관세 0%로 더 싸졌다” 이마트, "호주산 네이블 오렌지 2㎏ 7980원"

이마트 우민성 과일 바이어는 “관세 철폐에 따른 산지 다변화로 이제는 여름철에도 달콤한 네이블 오렌지를 저렴하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50% 관세가 붙는 10월부터도 신규 산지 발굴을 통해 네이블 오렌지를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밀했다.

2020-07-12 06:00
중국·인도 국경충돌로 드러난 중국몽의 허상…‘무역 리더’ 꿈, 지정학적 분쟁에 흔들

FTA를 통해 양측은 관세를 거의 철폐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새로운 투자보호협정도 협상이 타결돼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과 이런 무역협정을 추진할 원동력이 약하다. 바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때문. 베트남 정부는 두 달 전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자국 어선을 침몰시켰다고 비난했다. 최근 친중...

2020-06-20 06:00
[사설] 리쇼어링, 수도권 풀고 기업환경 혁신해야

법을 개정해 3월부터 법인세 및 관세 등의 혜택을 늘렸지만 수도권 공장의 규제는 여전하다. 반면 미국은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35%→21%), 공장이전비 지원, 규제의 철폐 등으로 2016년 이래 해마다 수백 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절박한 과제가 되고...

2020-05-17 17:25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소부장 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지원,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Track),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 및 정기검사(화관법) 한시 유예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2020-05-11 11:00
벤츠코리아, 국세청 상대로 '이전가격 조작' 아니다 ‘불복’

이후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데서 볼 때 관세인하효과 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분을 이전가격 조작으로 이전한 혐의가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이후 계속...

2020-04-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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