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입력 2022-1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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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사립대 수입 감소...교육 투자 위축시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뉴시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뉴시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 원, 운영 비용은 16조6722억 원으로 총 2조1471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961억 원에서 710억 원(0.5%) 감소하고 운영 비용은 13조7907억 원에서 2조8815억 원(20.9%) 증가했다.

대학의 수익에 해당하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10조2007억 원으로, 2011년(11조554억 원)보다 7.7% 줄었다. 반면, 비용 격인 보수·관리 운영비는 같은 기간 9조7405억 원에서 11조254억 원으로 13.2% 늘었다.

이처럼 사립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은 줄고 물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비용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데다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립대들은 적자기간이 길어지고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사립대들은 2011년 8054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 규모도 2012년 2811억 원에서 2013년 1조753억 원, 2014년 1조6940억 원으로 확대되더니 2015년(2조1280억 원)부터는 매년 2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 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도 1조7680억 원에서 1조4218억 원으로 19.6% 줄었다. 실험실습비가 지난해 총 1501억 원으로 2011년 2145억 원 대비 644억 원(30%)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서구입비(26%), 연구비(22%) 등 순으로 뒤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대학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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