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해외직구 대해서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인하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다소 유연성이 있는 룸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희망한다"며 여지를 줬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준공된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절차가 확정되면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정부가 2030년 미래 신(新) 항공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UAM은 전기동력·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능곡~의정부 구간(31.59㎞)을 운행하는 교외선이 올해 12월 20년 만에 재개통한다.
13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감소해 2004년 4월부터 운행이 중지됐다. 그러다 최근 역사 주변의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외선의 운행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했다.
이에 2021년...
정부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3일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는 5년간 125% 급증해 24%의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을 3억 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13명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이 3억99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가 3억83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