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 11페이지 -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차장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굵직굵직한 정부부처인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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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4,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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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02-27 10:3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2024-02-27 08:53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 국장급 △ 사회복지정책관 박진호 ◇ 과·팀장급 △ 성과관리운영팀장 한아름 △ 감사기획팀장 김재환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이가형 △ 지방시대기획단 규제벤처혁신과장 최태용 △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기획지원과장 한상열

2024-02-26 19:38
도로공사, 모리셔스 교량 유지관리 컨설팅…고속도로 개발도 협력

한국도로공사가 모리셔스의 신규 교량의 유지관리 컨설팅을 맡는다. 또 향후 고속도로 신설 등에도 협력을 확대한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23일 마헨드라누스 허리람(Mahendranuth Hurreeram) 모리셔스 인프라부 장관과 모리셔스 교통혼잡 완화사업의 후속 사업인 'A1-M1 교량(케이블 교량, L=330m)의 유지관리 컨설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2-26 12:03
韓 컨소시엄, 1300억 규모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

국내 기업과 인도네시아 2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27일 1300억 원 규모의 인니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인니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해 우수한...

2024-02-26 11:48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올해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법) 시행과 관련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

2024-02-26 11:00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 승진

26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이 승진 발령됐다. 김성범 신임 해양정책실장은 1968년 제주 출신으로 서귀포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워싱턴주립대 해양학 석사를 졸업하고 인천대에서 물류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2024-02-26 10:22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3월 용산~상봉 구간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가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김포골드라인은 6월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2024-02-26 08:00
제주·양양공항에서도 몽골 간다…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확대

제주·양양공항에서도 몽골에 가는 항공편이 신설되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 기종에 따른 제한 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심지영...

2024-02-25 11:00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지난해 200억~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자체 투자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급증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2024-02-24 06:00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2024-02-23 15:30
기재부, 과장급 85% 교체 역대 최대…역동경제 뒷받침

기획재정부가 23일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급 직위 85%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부터 ‘역동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하에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고난도 복합과제에 특화된 ‘문제 해결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2024-02-23 15:17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국내 첫 광역급행철도(GTX)인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내달 30일 개통하는 가운데 마지막 영업시운전에 들어간다.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2024-02-23 12:00
안 잡히는 '국민생선' 고등어…정부 6000톤 추가 할당관세 적용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의 고등어 안 잡히면서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가로 6000톤에 관세를 10→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 물가 안정에 나선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의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해수부는...

2024-02-23 10:12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정부가 23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2024-02-23 08:56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정부와 지자체가 GTX AㆍC노선과 연장 노선을 동시 개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장 노선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통한 신속 절차로 추진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2024-02-22 14:00
UAM 상용화 속도…버티포트 설계기준, 스마트+빌딩 전담부서 신설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버티포트 설계기준(안)을 확정하고 버티포트가 설치될 건물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연다. UAM 팀코리아(국토부 2차관 위원장) 인프라...

2024-02-22 11:00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정부가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황태 수출업계와 해수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참석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2024-02-22 10:24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2024-02-21 15:18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사고 위험도 4.7배 증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 위험성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2024-02-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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