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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2023-12-26 10: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있고 전문가 증언이나 자문위원을 활용해 손해액을 산정할 감정 규정을 마련해놨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손해액 산정 기준도 없고, 전문 법원도 없다. 양형기준도 미국처럼 강제가...

2023-12-26 06:00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체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한국체대 체육과학관 2층 교수평의회실에서 총회를 열고 교수노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한국체대 교수노조는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를 초대 지부장으로, 임이삭 산학협력단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교조 남중웅 위원장, 최인철 수석부위원장...

2023-12-23 10:28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1일 오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2023-12-1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

2023-11-27 17:02
과기정통부, 내년도 경제⋅산업 전망 진단…AI·디지털 규범 화두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시 경제·사회를 조망하기 위한 시간으로, 글로벌 전략 컨설팅 전문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 배정희 파트너의 “2024 국내외 경제 아웃룩”과 現무역위원회 위원장이자 외교부 경제안보대사인 이재민 서울대 교수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재민 교수는 그간 전세계적 이슈인 AI...

2023-11-27 14:00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대가검증협의체는 5~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두 회사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살펴본다.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주말 동안 송출수수료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홈쇼핑은...

2023-11-20 11:16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했다. 올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 핵심이라며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23-11-16 09:49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 대화에 참석한 뒤 정상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다자회의인 APEC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회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도 APEC 계기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지 관심이다. 김 1차장은 이에 대해 "다른 다자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몇몇...

2023-11-08 16:40
SK증권, JDC-KAIST와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MOA 체결

한편, SK증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을 증권사 최초로 운영 중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중기 특화 증권사로서 창업 및 초기 기업 액셀러레이팅부터 기업공개(IPO) 이후 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투자 자금을 공급 중이다. 또한,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하는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투자조합’ 운영사로서 10월...

2023-11-03 11:12
JW생활건강, ‘2023 적십자 바자 행사’ 참여…판매 수익금 기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8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바자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이 사회 취약계층과 재난구호 활동에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2023-11-02 09:28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국내의 AI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의 공동의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겸 초거대인공지능 추진협의회 회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10-30 16:37
UDC 2023, 더 넓고 깊이…블록체인 트렌드부터 금융정책까지 총망라

오 부사장은 SK텔레콤에서 웹3.0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오픈블록체인·DID협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11월 13일 열리는 UDC 2023은 더 많은 참가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형태(온∙오프라인 동시 운영)로 운영된다. 오프라인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서울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은 UDC...

2023-10-29 11:04
국민통합위, 내달 2일 '국민통합 토크쇼' 개최…청년 정책 모색

국민통합위는 내달 2일 오후 2시 강남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다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청년을 중심으로 문제 인식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계 청년 대표들과 청년마당위원 및 2030 청년 자문단 등을 초청해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2023-10-25 10: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2023-10-22 08:57
CAR-T 치료제 도전하는 페프로민바이오, 임상 1상 결과 ‘긍정적’

시티오브호프의 부원장이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항암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래리 곽 페프로민바이오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은 “B세포 림프종 및 백혈병에 대한 CAR-T 치료의 높은 초기 효능이 불행히도 재발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의료적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BAFFR은 차세대 면역항암제로서...

2023-10-12 14:13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같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가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크로는...

2023-10-05 16:00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2023-09-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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