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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2024-04-21 09:12
  • 보람그룹,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고객 중심 상조서비스 공로
    보람그룹,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고객 중심 상조서비스 공로
    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 사회 기여도,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보람그룹을 비롯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에쓰-오일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보람그룹은 상조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높은...
    2024-04-19 14:48
  •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공천에 매달리게 되고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당 내부에 굳혀져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혁파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혁신 성격의 TF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관리형...
    2024-04-18 16:22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와 앱 안내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2024-04-16 12: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 끔찍한 정치테러 사건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 마치 의료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2024-04-07 16:37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두 사람은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
    2024-04-04 14:40
  •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기존 바이오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 전망을 반영해 원료 의약품, 기능성 소재, 대량 생산 공정 장비, 3D 바이오프린팅 소재 및 장비 등 14개 기술이 추가돼 대상 기술이 총 19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공급 기업과 고객사 간의 특정제품 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소부장 협력 모델'도 7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사용후 배터리...
    2024-04-03 16:06
  •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2024-03-28 18:30
  •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2024-03-28 16:00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2024-03-28 09:46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담당자들을...
    2024-03-25 15:52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미 백악관은 러시아 대선에 대해 “분명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나발니의 최측근 레오니트 볼코프는 푸틴 대통령의 높은 득표율 예상치에 대해 “푸틴의...
    2024-03-18 16:35
  •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3:24
  •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점자지도 제작(석간) △국립환경과학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폐기물 연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19일(화) △환경부 장관 08:00 기후위기 대응금융지원 간담회(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석간) △여름철 홍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협조체계 마련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 △환경산업기술원...
    2024-03-17 09:02
  •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재선)은 14일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와의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도부에 경선 무효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금주 후보 관계자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흥군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2024-03-14 17:04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5~6월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업 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2024-03-13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
    2024-03-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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