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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IPTV·OTT 개봉
    공정위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IPTV·OTT 개봉
    공정위가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했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장편 영화로 제작했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과 촬영, 편집까지 했다. 이번...
    2024-01-29 13:47
  •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총 77곳으로 줄었다. 또 이 기간 업체에서 변경이 생긴 사안은 11개 업체 13건으로 조사됐다....
    2024-01-29 13:03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상반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한진, 카카오, 네이버, S-oil,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6.77%)과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현금성결제비율의 경우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2024-01-28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2024-01-28 09:42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2024-01-25 14:59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 사항 및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요...
    2024-01-25 09:12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플랫폼법은 ‘공룡’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일정 행위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다. 전형적인 사전 규제다.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어제 발언은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 형식을 통해 나왔다. 업계...
    2024-01-25 05:00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앞서 공정위는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10년 넘게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파편화 금지 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란 구글의 경쟁사가 개발한 운영체제를 스마트 기기에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2024-01-24 15:15
  •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총 12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1곳, 그리고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곳은 총 9곳이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2024-01-24 14:18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1-24 11:48
  •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이 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도 외형적으로는 커 보여도 부실 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실기업일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살펴 기업의 재정 상태는 물론 사업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폐업률’이다....
    2024-01-24 05:15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2022년 5월부터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구매해 배송할 수 있고, 한정 할인, 국내 백화점에서 AS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운영 초기부터 배송지연과 환급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이어졌다.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면서...
    2024-01-23 12:00
  •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2024-01-22 19:33
  •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2024-01-22 12:00
  •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가지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는 것으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2024-01-21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2024-01-21 09:34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해당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가자 이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2024-01-18 14:23
  • '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도장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2024-01-17 15:07
  •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쿠팡 뉴스룸서 ‘오픈마켓 수수료율’ 논란 촉발11번가 “공정위 신고” VS 쿠팡 “공시기반 자료, 문제 없다”신세계그룹, G마켓 언급에도 한 발 물러선 모습 이커머스 업계가 ‘판매수수료’를 두고 날선 공방전에 돌입했다. 11번가와 쿠팡이 사실상 전면전을 시작한 가운데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G마켓)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2024-0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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