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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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2024-02-26 15:58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다음 달 22일부터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서비스에 대한 환불 규정도 강화한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환불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사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정도...

2024-02-26 14:1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정희은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과장급 전보 △중점조사팀장 전상훈

2024-02-26 10:04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천안·아산 지역의 18개 레미콘 사업자들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이 악화하자 가격...

2024-02-25 12: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2024-02-25 08:51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반면 공정위는 담합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것은 행위의 주체 때문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024-02-22 16:31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2 09:37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2024-02-21 15:36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2024-02-20 12:00
“일 잘하는 게 문제”…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가능성에 유인촌 장관이 한 말

다만 임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 회장의 이번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앞서 16일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경질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과거 축구협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해당...

2024-02-18 17:41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발주처 제출을 이유로 시작금형 도면을 요구해 받았다. 정광테크는 이후 이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보낸 뒤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광테크는 A...

2024-02-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2024-02-15 16:30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선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2024-02-15 15:12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5 14:35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으로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2024-02-14 14: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

2024-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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