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공정위는 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신시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2022년 기준 상위 3개 업체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공정위의 제재 여부는 방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 원) 등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431조 원으로 전년 326조에서 32.3% 증가했다.
주체별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3조 원 줄어든...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100%, 콘크리트펌프(펌프카)는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체의 36.6% 수준에 달한다.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물류센터 구축’ 배송 기일 앞당겨환불 문제 해소…한국인 전화 상담센터 운영공정위,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대응
중국 직구(직접구매)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1조5000억 원을 투자 예고했다.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9억1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공정위는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해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이 다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판결문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각각 1, 2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는 형사 고발 면제 대상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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