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재오 "부패척결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척결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인권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권익위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내부고발자제도가 보복을 우려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면세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한 박지원 의원과 관련 검찰이 해당 관세청 직원에 대한 색출이 나섰다는 정황이 있다"며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가장 효과적인데 실제로는 보복이 두려워 활성화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그런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최근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 근무당시 9억4000만원의 군납비리를 폭로한 일이 있다"며 "최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참모총장은 김소령을 매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부제보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내부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부패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