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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2024-03-05 11:56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미 양국은 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2024-03-05 09:57
  • ‘장미꽃 선물’ 받은 한동훈…“충남 마음 얻고 싶다”
    ‘장미꽃 선물’ 받은 한동훈…“충남 마음 얻고 싶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한 위원장의 공약을 딴 문구도 눈에 띄었다. 충남 천안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서 여당이 특히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역구 3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험지로 분류된다. 천안을의 경우 21대 총선 때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를 약 24%포인트(p) 격차로 이긴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한...
    2024-03-04 20:19
  • 한동훈, 험지 순회로 지지율 ‘영끌’…청년·중도 표심 공략
    한동훈, 험지 순회로 지지율 ‘영끌’…청년·중도 표심 공략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지금까지 당이 제시한 공약을 예시로 들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저희가 청년 시기에 가졌던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란 걸 이해한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떤 게 청년의 삶을 낫게 할지 얘기하고, 정치에 많이...
    2024-03-04 16:23
  •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연구·개발(R&D) 등 과학기술 관련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대전 대덕특구에서 R&D 전반에 대한 총선 공약 발표를 구상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정부 예산 총지출 5% 수준에 맞추는 '국가예산 목표제'가...
    2024-03-04 16:10
  • 철도공단, 철도 지하화 추진단 신설…개발업무 전담
    철도공단, 철도 지하화 추진단 신설…개발업무 전담
    특히, 경인선 등 정부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지하화 희망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지하화는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해 단절된 지역을 이어줄...
    2024-03-04 15:37
  • 이광재, 분당갑 출마…"판교 AI밸리·과학고 신설"
    이광재, 분당갑 출마…"판교 AI밸리·과학고 신설"
    이 전 사무총장은 "이제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며 ▲판교 AI(인공지능) 밸리 조성 ▲서현·야탑·이매동 아파트 재건축 ▲3·8호선 연장 ▲과학고 신설·KAIST 과학영재학교 유치 ▲탄천·운중천 개발 등 '5대 약속'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집권 3년차 중간 평가"라며...
    2024-03-04 11:26
  •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올해 80개 공동체(327곳)로 확대운영비 절감·입소대기 해소로 호응↑ 서울시가 오세훈표 대표 보육 공약 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올해 신규 선정을 마쳤다. 이번 신규 선정에는 폐원위기 어린이집도 포함돼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공동체 공개모집을 통해 20개...
    2024-03-04 11:15
  •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와중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중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말이다.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2024-03-04 05:00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의 비판을 묵살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공약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라는 것은 정부다. 최소한 지금의 정부는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정부의 승리가 아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사는 없어지고, 어떠한 의사단체도 정부와의 대화...
    2024-03-03 15:31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2024-03-03 14:30
  •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 탈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을 공약하며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정책의 격변을 예고했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을 폐기하고 전통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전력 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증권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2024-03-02 09:00
  •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자국을 감싸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 세계 무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밥슨칼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기고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퓰리즘 정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6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며...
    2024-03-02 06:00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최근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한도 상향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4-03-01 12:00
  •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결국, 첨예한 대립 속에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부산지역 총선 출마를 앞둔 후보자들은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재차 내놓고 있다. 부산 동래구 공천을 공천 결선에 나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단장을 맡아 산은 이전에 앞장서왔다"며 "재선되면 더 강력한 힘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를...
    2024-03-01 10:00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7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공약 10’을 약속했다. 윤 회장...
    2024-02-29 11:36
  •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다. 당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2024-02-29 10:39
  •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서리협은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즉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회신했다. 서 회장은 "정부의...
    2024-02-28 17:11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2024-0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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