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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목적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따라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2024-02-14 10:00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로당 무상 점심 제공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13 16:03
  •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성인 국민에 현금 총 5000억 바트 지급 공약 이행에 난관강력한 부양책이 소비 되살릴 것이라는 시각중앙은행, ‘시한폭탄’ 가계부채로 금리 인하에 신중 기조 취임 6개월을 맞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난관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타위신 총리는...
    2024-02-13 12:56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2024-02-13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2024-02-12 16:27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2024-02-12 15:10
  • [포토] 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포토] 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2 14:55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사용처가 5만 개로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선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리고, 발행액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2024-02-12 13:26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국민의힘 “과감한 정치개혁”...정책 공약 홍보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8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2024-02-10 06:00
  •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 동의를 얻은 후,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죠.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인데요.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합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엔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2024-02-10 05:00
  •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빅텐르론에 공관위 구성 및 공천, 공약 홍보 등이 가려지면서 “지겹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3개 정당 대표자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을 위한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 2차...
    2024-02-09 09:38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 “‘기후 공약’ 당에 적극 제안…협치국회 만들고 싶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계실 것 같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지금 당이 총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 저는 정책위원회 안의 특정 단에 소속돼 기후 공약 및 정책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2024-02-09 06:00
  •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공동 공약‧선거연합 연석회의 추진하자”조국‧송영길과는 선긋기...“당장 논의 포함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를 향해 선거대연합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하며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은 8일 오전...
    2024-02-08 15:23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음모론을 퍼뜨리며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며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자 도구”라며 “검사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
    2024-02-07 14:27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2024-02-06 13:09
  •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선거제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총선 공약 공개는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양동시장을 직접 둘러본 이 대표는 설 음식을 구매하고 맛보며 시민과의...
    2024-02-05 16:27
  • 경동시장 방문한 한동훈 “미안한 마음으로 왔다”
    경동시장 방문한 한동훈 “미안한 마음으로 왔다”
    많이 힘들 것이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 시장 공약에 대해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을 2배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외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공약을 내고 공약을 하기 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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