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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달 18~20일 한국서 개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달 18~20일 한국서 개최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 결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2021년부터 열렸다. 미국 주최로 열린 첫 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와 부패 척결, 인권 증진' 등 3대 의제 아래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열린 2차 회의는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한국이...
    2024-02-20 16:31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 “이번엔 바꿔야” vs “체급 자체가 달라”…‘명룡대전’ 민심은 [배틀필드410]
    “이번엔 바꿔야” vs “체급 자체가 달라”…‘명룡대전’ 민심은 [배틀필드410]
    다만 3년 전 계양을로 이사를 왔다는 김 씨(80)는 “(공약을 마련해도)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며 “예를 들어 ‘계양을을 서울로 편입시켜주겠다’고 했다고 치자. 그걸 실제로 할 수 있겠냐”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 “이번엔 바꾸자” 변화 바라기도…‘원희룡 승리’엔 갸우뚱 원 전 장관이 본격적인 지역행보에 나서면서 내심 ‘변화’를 바라는...
    2024-02-20 16:02
  •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민의힘은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일단 의사 증원이 선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4-02-20 15:17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그는 선거운동 전권은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으며, 정책 공약도 최고위 검토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준석 공동대표 측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에서 표결하기로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는 등 내홍을 그대로 드러냈다.
    2024-02-19 11:11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2024-02-19 05:00
  • 나경원, 4호 공약 "HPV, 남성 접종 등 예방확대 필요…백신 지원 늘려야"
    나경원, 4호 공약 "HPV, 남성 접종 등 예방확대 필요…백신 지원 늘려야"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동작을 지역구 단수 추천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4호 공약으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확대'를 내걸었다. 나 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면 청소년기부터 건강에 대한 국민 안심을 제고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현재...
    2024-02-18 20:16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2024-02-18 14:45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2024-02-18 10:42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2024-02-17 06:00
  •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개인으로나 당으로나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양 원내대표의 책상에는 공약 자료집이 가득했다. 그는 “‘용인’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소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 전격 발표된 합당 과정의 비하인드도 밝혔다. 양...
    2024-02-16 16:55
  • NATO 사무총장 “강력한 나토, 미국 안보에도 이익”…트럼프 회의론에 반박
    NATO 사무총장 “강력한 나토, 미국 안보에도 이익”…트럼프 회의론에 반박
    이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며 “올해 말까지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2014년 공약 이후 국방비에 6000억 달러 이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재정·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약 750억 달러를, 다른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이는 진정한 대서양 횡단...
    2024-02-16 08:28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이재명, 충북대 찾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거점대 교육비, 서울대 대비 30%…총 2.7조 투자"지방대 붕괴, 과감한 투자 필요…국가전략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높여 교육경쟁력을...
    2024-02-15 15:40
  •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2-15 10:56
  •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내놨다.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중소기업 등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자 은행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은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 등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잦은 포퓰리즘 정책은...
    2024-02-15 05:00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2024-02-14 16:32
  •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연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추가 국경 장벽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이 재선에 도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거짓된 탄핵 노력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2024-02-14 16:13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2024-02-14 15:44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2024-0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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