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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공시제도로, 핵심지표 준수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CoE, Comply or Explain)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CoE 공시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낮은 공시비용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2024-02-07 14:04
4분기 디폴트옵션 은행·원금보장 쏠림 여전…수익률 증권이 강세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액이 12조 원을 넘기면서 전 분기 대비 크게 늘었으나, 은행·원금보장 상품에만 10조 원 넘게 몰리면서 은행·초저위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분기 상품 수익률은 금융투자·고위험 상품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24-02-06 16:45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특히 월 13만 원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이 24만 원 올랐다. 이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4-02-06 16:14
이통3사, 갤럭시S24 지원금 모두 올렸다…최대 50만원

특히 월 13만원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이 24만원 올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2024-02-06 12:52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2024-02-06 10:1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에 금융당국은 △합병 공시 강화 △외부평가 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을 M&A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우선, 현재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지만 합병진행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합병의 추진배경이나...

2024-02-06 10:0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2024-02-05 10:07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 전환사채시장 제도개선을 이행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05 10:02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5 09:14
작년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 원 돌파…수익률 평균 10.1%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이 제도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 및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2024-02-0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2-04 08:11
상장협 'XBRL 재무공시 안내서' 발간…"제도 시행 혼선 방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일 국제표준 전산 언어(XBRL)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 핵심 점검 사항' 안내서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XBRL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 금융감독원 지도 및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XBRL 주석 작성 방식인 디테일 태깅(Detailed...

2024-02-02 15:16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에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24-02-02 09:34
한국부동산원,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착수

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분석,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개발 및 시스템 설계, 부동산 대량평가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IT 기업(지오멕스소프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 IT 기업의 태국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2024-01-31 13:24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2024-01-30 14:2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자사주 취득금액이 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2024-01-30 14: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을 둔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1-30 12:00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필수 비용 이외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이 더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당은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2024-01-30 11:4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2024-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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