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대상, 계약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69%)을 낮춰 적용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전년 대비 6.45%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구로, 4.15% 하락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제12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고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의 도입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고 18일 밝혔다.
EU는 2020년 발표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 설계(에코 디자인)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 규정에서 순환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플립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5만5000원∼60만 원으로 최대 10만 원 상향 조정했다.
내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플립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5만5000원∼60만 원으로 최대 10만 원 상향 조정했다.
내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 자율공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부담 커져” 우려의 목소리도
반면,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 및 전문가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해 고민했다면 현재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추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당면한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규정 준수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성희활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권으로 일단 들어오면 금융당국이 발행 단계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대신 안정성은 높아진 것”이라며 “물론 공시주의인 만큼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가겠지만 음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것들이 발생하긴 힘들것”이라고 전했다.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 원 수준이다.
두 건의 사고 모두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과거 뒤늦게 내부통제 사고가 발견된 것과 달리 두 건 모두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해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7월부터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경우 위기상황분석실시·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선행지표 활용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도 요청했다. 박 부원장보는 “건전성 관리와 함께 여신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본연의...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의...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에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집중 개최 제도가 정비돼, 4월에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2022년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19.6%) 비중이 '내부통제 감독' 안건(5.3%)의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공시를 통해 ‘2024년 사내이사 보수 계획’을 공개, 방시혁 의장의 급여가 1원으로 책정됐다. 방시혁 의장의 지난해 급여는 5000만원이었다.
하이브는 “의장으로서 책임경영 강화 및 하이브의 ‘페이 포 퍼포먼스(Pay for Performance)’ 보상철학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본 연봉은 1원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성과인센티브 제도에...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 각종 투자 지표도 일정 기간에 맞춰 공표해야 한다.
재계 한 임원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도 될까 말까인데 주가 띄우느라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정작 절실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SEC의 위원 중 한 명인 공화당 소속의 마크 우예다는 “SEC가 권한을 넘어 공시제도를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지아,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10개 주는 이날 이 새로운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미상공회의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 단체 시에라클럽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