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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2024-03-25 15:41
  •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4-03-25 09:12
  • LS그룹, 도입 1년 만에 RSU 폐지… 성과급 다시 현금으로
    LS그룹, 도입 1년 만에 RSU 폐지… 성과급 다시 현금으로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며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가 강화된 데다, 재계 일각에서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2024-03-24 16:22
  •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한다”며 “거래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유상황 변동보고와 달리 신규보고는 면제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및 자료를 배포 중이며, 해당 자료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27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
    2024-03-24 08:58
  • [베스트&워스트] 소니드, 디펜스코리아 편입 소식에 50%↑
    [베스트&워스트] 소니드, 디펜스코리아 편입 소식에 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레몬이 이날 자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돼 중견기업부로 소속부를 옮긴다고 공시했다. 휴림로봇은 한 주간 47.45% 상승한 3465원에 장을 마감했다. 22일 휴림로봇은 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휴림로봇은...
    2024-03-23 15:15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의 보험가입사항 공시의무화, 손해방지비용 관련 규정 표준화, 방제업체 pool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2024-03-23 10: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논의됐다. 또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참석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2024-03-22 16:15
  •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이 부위원장은 센터 관계자에게 “이통 3사들이 전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전에 기존 시스템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 대책 같은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KTOA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는 모두...
    2024-03-21 17:15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국민의힘 공약인 표준 공시제도의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 다수가 탈중앙화 돼 있는 동시에 해외 기반이라 정부가 표준 제도를 마련해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블루리스트 제도 또한 비슷하다. 일본도 2016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만 상장 가능해졌다. 이후 투자자 선택권이 축소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2024-03-21 05: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2024-03-20 18:06
  •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명세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 감축 관련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커튼파트너스는 국내 컨설팅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인 CDP(Carbon Discloser Project, 탄소 공개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부문 공식 솔루션 제공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트렌드, 정책, 공시 기준...
    2024-03-20 09:41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5:27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 [포토]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포토]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4-03-19 15:08
  •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맞손’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맞손’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 및 이행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과 기후 공시를 우선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으로 국내 기업의 환경분야 공시에 대한 요구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2024-03-19 14:42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2024-03-19 14:39
  •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2024-03-19 08:59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대상, 계약특성, 구조, 수익자 등...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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