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미뤄두기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팍팍하다”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협치를 복원한다면 21대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박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직도 친명계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이탈표를 30~40표로 계산해도 친명계 부결표는 100표 이상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각 1표씩 행사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26일 열린다. 당장 친명계 중진인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출마한 상태다.
최대 변수는 이 대표 구속 여부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분간 그 역할을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지만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1년 여간 공석으로 있던 경기필 예술감독 자리에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음악가 김선욱을 영입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휘자로서 본격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김선욱 감독이 경기필과 동반성장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엔터 관계자는 이승기의 뉴저지 공연과 애틀랜타 공연에 공석이 많아 손해가 예상되어 현지 식당들의 후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승기가 식당 사장, 종업원과 기념사진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엔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승기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 그의 소속사인 휴먼메이드 측과 이미 공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먼메이트...
경질된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등 공석에 노출될 때마다 “부처를 폐지하려고 장관이 됐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약력
△1959년 서울(64) △홍익대 사대부속여고 △연세대 식생활학과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5일 오후 온라인 공식 기자회견을 연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석 수석 프로그래머 겸 집행위원장 대행은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영화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송강호 배우가 ‘어려울 때 영화제를 돕겠다’며 흔쾌히 나선 만큼 호스트로 개막식에 참석해 여러 영화인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9월 이후부터 공석 자리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에 이원석 총장의 후배 기수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가 인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다른 인사가 이뤄졌다.
빈자리로 남겨졌던 고검장 자리도 채워졌다. 서울고검장에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대전고검장에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한전은 정승일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조기 퇴임한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번 임명으로 약 넉 달 만에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의 리더십 공백이 해소된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사장으로 임명되면 1961년 한전 발족 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기록된다.
1955년생인 김 전 의원은 4선(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광주광역시...
25일 공운위 열고 김 전 의원 등 복수 한전사장 추천안 의결물가·국제유가 상승ㆍ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구조조정 필요” 등 부정적 환경김 전 의원 4선의 정치경력 장점·에너지 분야 경력 無는 단점
내달 말쯤 한국전력 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 재무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부채를...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공석인 유럽연합(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고 EU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오는 2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면접을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임자인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네덜란드 총선...
이 원장은 2월 28월 임기가 끝났지만 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6개월이나 공석을 채우며 직무를 수행해 왔다.
기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술혁신(R&D) 전담기관으로 예산 2조 원 규모의 산하기관이다. 최근 산업계에 탄소중립 경영이 부각되면서 넷 제로 기술혁신개발사업, 탄소중립선도모델 기술개발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라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아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을 할...
이날 관내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었다. A 경감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8일 관내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다.
팀장이 공석이 된 첫날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여고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A 경감은 입건 전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해 관내 지구대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해명했다.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해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육사 선생이 절정에서 노래하셨듯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그 각오로 보냈다”고 소회를...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