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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갈등 깊을수록 ‘숙의의 場’ 다져야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사법부 최고 리더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 젊은 세대 내의 남녀 갈등이 극도로 심하다. 이런 갈등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증상이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로 인한 정치적 견해의 대립이 심해지며, 이로 인해 눈앞에 닥친...

2023-10-18 05:00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이 대표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계파 안배 인선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 지도부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친명계로 구성돼 있다. 친명계 당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친명 단일대오로 가야 하는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를 놓는 건 부적절하다. 송갑석 의원 같은 파격...

2023-10-17 13:27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2023-10-17 10:45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직엔 친명계 내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현역 비명계 의원 지역구엔 친명계 인사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지역구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본선에 앞서 내부 일전이 불가피한 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비명계 중심의 소위 '가결파'에 대한 친명계 지도부의...

2023-10-16 15:10
신유열 승계 바쁜 롯데, 연말 인사 폭 ‘상상 그 이상’

업계 관계자는 “호텔군HQ 총괄대표 후임자도 공석이고,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건 HQ존재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유통사업에서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어떤 보직을 맡을 지도 관심사다. 현재 롯데그룹은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다. 신 상무가 올해 상·하반기 VCM에 모두 참석했고...

2023-10-15 18:30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 대표 복귀 후 당내 통합의 첫 가늠자는 가결파 징계 문제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내에서 가결파 징계 목소리를 잦아들었지만,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에서는 가결파로 지목된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충청 출신 여성인...

2023-10-15 11:27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나 그동안 공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특사로 지명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2023-10-14 10:14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탕평 인사가 아닌 친명계가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명계는 격화하는 친명계 압박과 친명 단일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더 낮고 빠르게 민심 곁에 있어야 한다"며 "당을 분열시키려는 (친명계) 언사, '외상값' '고름' 이야기가 당...

2023-10-13 15:21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이 대표가 계파 안배를 고려한 탕평책을 펼지도 관심사다. 현 지도부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친명계다. 비명계에선 화합형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10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이 대표가 분란 여지가 있는 비명계를 발탁하기보다는 친명 단일 체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2023-10-11 13:32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 두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라고 벼르면서 부결을 당론을 채택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의혹이 부적격이라는 게 표면적 반대 이유지만 이재명...

2023-10-10 06:00
트럼프, 새 하원의장으로 '짐 조던' 법사위원장 지지

측근 통해 조던 위원장 지지 표명트럼프 임시 의장은 가능성 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해임 사태로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에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추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짐 조던 하원의원은 오하이오를 대표해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부터 스타였다”며 “그는 위대한...

2023-10-06 16:45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아울러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한편,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국가 사법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2023-10-06 16:16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2023-10-06 15:47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35년 만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처음부터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임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2023-10-06 15:33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

2023-10-05 10:43
[종합] 미국,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경제 발목 잡는 정치

가결 직후 스티브 워맥 의원이 하원의장직 공석을 선언했고 하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처리된 임시예산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해임을 추진한 이유였다. 전날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2023-10-04 16:01
[상보] 매카시 하원의장, 미국 역사상 첫 해임…예산안 통과 여파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했다. 여기에 민주당까지 표결 전 해임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이 이뤄졌다. 공석이 된 의장직은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당분간 맡기로 했다. 임시의장직은 하원을 휴회하고 신임 의장 후보를 인정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2023-10-04 06:25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현재 바이낸스 아태 총괄 자리는 공석으로, 뚜렷한 후임 없이 남은 임직원이 그의 임무를 나눠가졌다. 리처드 탱 바이낸스 지역 총괄이 한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펑 자오 CEO는 바이낸스가 위기에 빠졌다는 WSJ의 보도를 두고 “4”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4란 (FUD·헛소문)을 뜻한다. 창펑 자오 CEO는 바이낸스 위기론 등이 제기될 때마다 트위터에 ‘4’...

2023-10-04 05:00
미국 공화당 보수강경파 의원,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41세의 4선 의원인 게이츠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하원의장직이 공석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카시 의장이 ‘(결의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등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통과된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국경 경비 강화책과 지출 삭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게이츠 의원은 또...

2023-10-03 16:31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친명을 발탁하면 고민정 최고위원 외 전원 친명 지도부가 된다. 이른바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려던 친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는 한편, 비명계에 명시적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02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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