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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김기현 땅투기? 시기·방법론적으로 개연성 떨어져"
    이준석 "김기현 땅투기? 시기·방법론적으로 개연성 떨어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재작년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했을 때도 이 문제를 상대 당에서 제기해서 저도 나름 살펴봤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교안·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한 의혹 공세에 나섰는데, 이 전 대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사실 토지의 구매 시기인 1998년은...
    2023-02-17 13:36
  •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돼...
    2023-02-06 15:28
  •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추정 사업비는 3조8000억 원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와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 방안, 상부 공간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2023-01-31 14:00
  •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1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용인~서울을 잇는 지하 4∼6차로로, 사업비가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4개...
    2023-01-31 14:00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경찰은 조사 끝에 A 군을 글 작성자로 특정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2023-01-26 10:34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이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포용하는 과업도 떠안았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인구절벽’이...
    2023-01-12 06:0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023-01-01 10:59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지난 100일 동안 15번의 자체 회의와 중소기업 1회 현장 방문, 공론화 ·토론회 1회 개최 등 압축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특위는 지난 9월 ‘지속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2022-12-25 16:43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해당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은 “피해 교원들은 모두 젊은 여성 교사다. 피해 교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성희롱 발언 캡처를 공개한다”며 “교육현장에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들이 익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2022-12-05 09:58
  • 삼성행복대상 받은 여성환경연대 “모든 생명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 꿈꾼다”
    삼성행복대상 받은 여성환경연대 “모든 생명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 꿈꾼다”
    생리대의 안전성을 공론화해 세계 최초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식약처와 환경부의 전수조사 및 건강영향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유해성이 입증된 향료물질 세부표시제를 실현하며 여성건강권 향상에 기여했다. 24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22 삼성행복대상’의 여성선도상 부문 수상자로 여성환경연대를 선정했다....
    2022-11-24 15:12
  • “윤핵관 지니까 태극기 뜬다”...나경원·김문수·황교안 올드보이즈 귀환
    “윤핵관 지니까 태극기 뜬다”...나경원·김문수·황교안 올드보이즈 귀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로 색깔론을 펼쳐 비판받았던 나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차기 당권 주자로 부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활동하며 극우 친박 인사로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2022-10-18 16:14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으로 친족상도례 관심 급증…입법조사처 "개정검토 적기" 박수홍 소송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관심이 커지면서 폐지 논의가 불붙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서 "관련 논의가 형사 법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 조항...
    2022-10-05 13:5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그는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한 장관의 입장이다. 한 장관은 특히...
    2022-09-27 15:06
  • [이슈크래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영연방 접착제’ 여왕 떠나자 벌어진 일
    [이슈크래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영연방 접착제’ 여왕 떠나자 벌어진 일
    그러나 공화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호주의 군주제 폐지 공론화는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 역시 국민 61%가 공화제 전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공화정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이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영연방 구성원이 대부분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만큼, 식민지배 당시 과거사에...
    2022-09-13 17:03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니 회계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2022-09-06 10:29
  •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내달 중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대안 후보들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공개토론회·숙의토론 등 공론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공식발표하고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면서 국민통합위원 및 특위 위원들과 실현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2022-08-16 20:23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상에서 이미 파악됩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2022-08-13 15:32
  •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취임과 함께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만 5세 초등취학’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학부모의 입장과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형적 탁상행정이었다. 결국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말았다. 필자의 의원실에서 이...
    2022-08-09 05:00
  •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이에 한 씨는 “그해 1월 양현석과 대질조사를 했다. 길어지다 보니 ‘내가 이걸 왜 사건화시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놓고 싶더라”며 “‘그냥 내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왜 양현석 협박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나 했는데, 2019년 6월 20일께 방송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2022-08-08 17:53
  •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인 24%(한국갤럽 여론조사, 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까지 ‘바닥 없이’ 떨어진 데는 준비 안 된 여러 정책 혼선이 자리하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론화에 나서는 것으로 후퇴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추진 촉매제로...
    2022-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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