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MB식 자원개발로 부채비율 최대 6900%…석유ㆍ광물公 ‘최악 성적표’

지난 정부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을 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3사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들 기관장에 대해선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을 충족하지 않아 실제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사 중 나머지 한 곳인 한국가스공사는 D 등급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지난해에도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캐나다 에너지업체 부실 인수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석유공사는 지난해 D등급에서 한단계 더 떨어졌다. 반면 가스공사는 작년 E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해 최악의 성적은 면했다.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평가는 이미 예견됐다. 세 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뛰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5%로 급증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4일 개최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핵심 위주로 구조조정겠다고 밝혔다. 조직 규모도 축소해 석유공사는 기존 부서의 23%를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줄일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118명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또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 사무소 수도 대폭 줄인다. 광물자원공사의 비축과 산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