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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은행은 지역에 예치된 자금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2024-03-19 13:30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이와 함께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에 대한 수가 선지급과 추가 보상,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등을 검토·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2024-03-19 11:21
  •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24-03-19 08:00
  •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을 사우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2024-03-19 06:00
  •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또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2024-03-18 17:00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주택 건설 착공 자체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적정한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주택 신규 수요와 노후 주택 증가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면 2023년 주택건설 착공은 급감했고 공공물량은 1만7796가구로 5년...
    2024-03-18 16:38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2024-03-18 14:29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실물·금융·공공부문이 지탱하는 균형적인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방안에 대해...
    2024-03-18 14:00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2024-03-18 14:00
  • "보안 산업의 AI 활용 돕는다"…정부 총 48억 지원
    "보안 산업의 AI 활용 돕는다"…정부 총 48억 지원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과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판로개척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또 ‘AI 보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4단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보안 기업에 특화된...
    2024-03-18 12:00
  • 서울시, 'iF 디자인 어워드' 지자체 최초 4년 연속 수상…3관왕 쾌거
    서울시, 'iF 디자인 어워드' 지자체 최초 4년 연속 수상…3관왕 쾌거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현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버려진 자원들을 디자인과 예술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서울의 공공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 도심 곳곳을 시민들을 위한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의 디자인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1:15
  •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2월 실시한 2349명의 주민 대상 무작위 설문조사에...
    2024-03-18 10:12
  • [자산 밸류업]미국 저평가 대형주 선별 투자…삼성증권 ‘US SELECT 랩’
    [자산 밸류업]미국 저평가 대형주 선별 투자…삼성증권 ‘US SELECT 랩’
    ‘저평가된 배당 종목군’은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쳐 통상 10%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률을 지닌 기업을 담는다. ‘US SELECT 랩’ 자문은 본 넬슨(Vaughan Nelson) 자산운용사가 맡았다. 글로벌 탑 운용사 중 하나인 나틱시스(Natixis Investment Managers) 계열사다. 올해 1월 기준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연방주 비영리재단·협회·공공기관 기금과 기업자금...
    2024-03-18 07:17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청, 도청 등 정부기관 개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등을 거쳐 추후 국내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단계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공익 목적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해주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물꼬가 앞으로 터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2024-03-18 05:00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내놨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건물의 감축 목표치는 35%. 실행 방안 중 하나인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형에서 소형으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순차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 1000㎡에 이어 500㎡ 이상 건물...
    2024-03-17 19:07
  •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 곁을 떠날 우려가 없는 인력은 사실상 공보의뿐인 셈이다. 실제로 전문의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2024-03-17 15:25
  • 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환자 곁 지켜야…의대 교수들 신중히 말해야”
    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환자 곁 지켜야…의대 교수들 신중히 말해야”
    주 원장은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10년 후 1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 원장은 의사 사회에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24-03-17 15:17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는 경기 김포와 구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서울’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지만, ‘메가서울’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할 문제”라며 “행정구역...
    2024-03-17 13:13
  •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SH공사의 견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 년...
    2024-03-17 11:15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20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202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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