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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플랜B'로 유보…"필요시 추가 시행"

금융위는 플랜B 대책으로 △금융회사 평균DSR·고(高)DSR·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및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해 1%포인트(P)의 레인지를 둔...

2021-10-26 10:30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강화…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2억→1.5억원 축소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 평균 DSR 및 고 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총량한도 제외, 결혼·장례 등 신용대출 예외적용=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층 실수요자...

2021-10-26 10:30
고승범 위원장 "DSR 효율성 제고·실수요자 보호"

고 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2021-10-25 09:03
[베스트&워스트] KEC,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급등'… 조일알미늄 대규모 유증에 '급락'

이동현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전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 실리콘 전력반도체 단점을 보완한 SiC 전력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연제약은 국내에서 최초로 차세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chimeric antigen receptor T, 이하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25.93% 급등했다....

2021-10-23 11:13
[2021 국감] 주담대 받은 44% 이중채무자 '역대최대'… 부실위험↑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명수와 대출금액 기준으로 각 29.1%, 62.7%로 집계됐다. 'DSR 40% 초과'는 대체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 한은이 고위험 채무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다중채무자는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본다. 다중채무자가 늘어날...

2021-10-19 09:11
가계부채 보완책 숙고하는 고승범, 28일 은행장 만난다

DSR 규제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올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2021-10-18 17:57
'대출절벽' 실수요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 총량관리서 전세대출 제외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2021-10-14 13:14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나설까…대출 ‘가뭄’ 우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0일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밑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2021-10-10 14:33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 위원장은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 충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 조정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2021-10-06 18:26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2021-10-06 10:25
[2021 국감] 홍남기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대책은 가능한 서민이나 취약계층, 또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난 7월에도 차주 단위 DSR 적용 강화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공고됐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은 옛날...

2021-10-05 16:48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이 고려하는 것처럼 DSR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면 2억 원 이상의 대출은 내년 7월 전에, 1억 원 이상 대출은 내후년 7월 전에 DSR 40%가 적용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DSR 한도는 현재 60%에서 은행 수준인 40%로 내려갈 수 있다....

2021-09-30 18:01
[종합] 고승범 "10월 가계부채 추가 대책… 상환능력에 초점"

이날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DSR 규제 조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DSR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며 "앞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이뤄지는 관행 이뤄지도록 제도적 방안 정착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2021-09-27 12:57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2021-09-15 08:28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6%선에서 관리…추석이후 추가대책 발표”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석 이후에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불거졌다. 전날 고...

2021-09-10 17:29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는 "정치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오냐"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2년이 다 돼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다"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내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2021-09-09 13:37
[사설] ‘가계부채와 전쟁’,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해야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고 위원장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8월 초부터 시장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신호를 계속 내놓았다....

2021-09-02 05:00
[스페셜리포트] '2005년 데자뷔' 가계부채, 고승범의 선택은

가계부채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동훈 금융정책과장이 고 후보자가 감독정책과장 시절 사무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도 눈길을 끈다.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떠오른다. DSR는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 합계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차주의 대출 여력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2021-08-30 05:00
[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개인별 DSR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확대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8-30 05:00
고승범 후보자 "DSR 규제 확대 일정 재검토"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이외 여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현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2021-08-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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