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입력 2020-07-29 14:17 수정 2020-07-29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입자 2년 추가 계약 가능… 전월세 5% 이내에서 상한제 적용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 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났을 때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하도록 보장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빠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17,000
    • -0.8%
    • 이더리움
    • 4,548,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5%
    • 리플
    • 762
    • -1.42%
    • 솔라나
    • 213,800
    • -3.17%
    • 에이다
    • 682
    • -1.59%
    • 이오스
    • 1,235
    • +1.23%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3.4%
    • 체인링크
    • 21,230
    • -1.48%
    • 샌드박스
    • 670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