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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03-26 11:0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5:30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25 11:42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2024-03-25 09:15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실제로 기후대응기금은 첫 등장과 함께 ‘기존 부처 사업 간판 바꿔치기’, ‘성과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일부 사업은 제조업이 입주할 창업센터를 구축하는 데 수백억의 기금을 쏟아붓기도 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2024-03-24 16:17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토론회 종료 후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2024-03-24 16: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석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석간)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직농장 산업육성 추진 △2월...

2024-03-24 08:58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물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2024-03-22 10:30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이렇게 발굴된 정보를 KOTRA의 ‘해외경제정보드림’ 같은 공공포털에 등재해 기업들과 공유하고, 정부 관련부처에서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90개 이상 국가에 6조8000억 원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2024-03-22 05:00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및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선보이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2024-03-21 15:00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특위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 측면의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2024-03-21 10:3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2024-03-21 10:10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꼽은 바 있다.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에도...

2024-03-20 14:15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경제부처 고위직들에게는 '대관령 배추밭에 갔다 와야 승진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비가 부족해 작황이 좋지 않으면 고랭지 배추가격이 올라 난리를 친다. 어느 때는 많은 돈을 들여 트럭으로 물을 싣고 올려 고랭지에 뿌리기도 했다. 엄청난 비효율적 행위였다. 고민 끝에 평소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수장(4개)과 저수조(6개)를 안반데기 지역에 건설했다. 평소에...

2024-03-20 05:00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또,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교과서적인 경제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사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잘못 투자해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며 "공교육이 금융교육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이 산발적으로...

2024-03-19 19:43
중기부,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1개소 조성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또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

2024-03-19 12:00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아울러 올해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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