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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0:30
  •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그간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
    2024-02-27 10:00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2024-02-26 08:00
  •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2024-02-25 12:00
  •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총사업비 계획 수립 등 기존과 달라진 수소도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사업은 지역 내에서 타 부처의 수소정책과 사업...
    2024-0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16:00 공급망기업 현장방문(천안) △반도체 초격차, 정부 기업이 원팀되어 달성한다(석간) △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2024-02-25 08:51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2024-02-23 14:49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389조 원으로 확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2024-02-22 16:00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 요청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 요청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2024-02-21 17:26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2024-02-21 15:59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2024-02-20 16:3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했고, 타 부처가 관리하는...
    2024-02-20 14:44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2024-02-20 14:00
  •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강화' 실무진 첫 회의…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공유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강화' 실무진 첫 회의…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공유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 대표로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네덜란드는 ASML, ASM, NXP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다. 양국 정상은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 분야 총괄 부처의 정책 공조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신설에...
    2024-02-19 21:00
  •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유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2024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워크숍'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경제·사회 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K-컬처가 국제적 역할을 많이 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힘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워싱턴 문화원장, 최승진 베트남 문화원장...
    2024-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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