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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적용범위를 논의해 법률에 규정하자고 해 몇차례 논의가 돼왔다”며 “다행히 우리 당 주장과 같이 경사노위에 있는...

2022-01-04 18:45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넘기자고 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에 노동계에서 너무 적은 규모의 예산 추계를 들고 와서 고용노동부랑 인사혁신처에 추계하라 했더니 수백억 원을 가져와 재추계를 요청하면서 심의해왔던 것”이라며...

2021-12-22 17:54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내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경영평가 배점 확대), 방만 경영 개선(복리후생...

2021-12-20 16:30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노동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들쑥날쑥해 예산추계 신뢰성↓한 소위원 노동부 관계자에 "여야정 다 죽는다" 소리쳐이에 입법 후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결정 맡기자는 제안21일 경사노위 위임안 심의되지만 "사실상 노정정" 반대도근기법 확대는 좌초 전망…"대선ㆍ코로나 국면이라 부담"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2021-12-16 19:57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경영계는 노조활동 경비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유급 노조 활동이 더 인정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받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15:20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어선원위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 어선원...

2021-11-24 14: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11:30 경사노위 어선원 위원회 합의문 선언식(경사노위)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부환경부 합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제6회 일...

2021-11-21 10:54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사회 무관심·낮은 숙련도·열악한 작업환경 사고 키워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장치 마련 필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어선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2021-09-11 06:00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우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이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연대를 실천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며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았고, 이를 기점으로 많은 노동자가 외주화, 비정규직화되는 한편,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마저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2021-09-07 15:39
[이재용 가석방] 빨라진 삼성 투자 시계, 준법경영도 속도 낸다

작년의 경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올해는 양대 노총의 전직 위원장(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ㆍ백순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연사로 자리했다. 준법위는 오는 11일 김지형 위원장이 삼성 7개 관계사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며, 삼성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제고에 집중한다. 활동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2021-08-09 18:52
삼성 부사장단, 11일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 강의 듣는다

작년의 경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올해는 양대 노총의 전직 위원장(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ㆍ백순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연사로 자리했다. 활동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에서 더는 무노조라는 말이...

2021-08-09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회의(경사노위) 12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고용부-삼양식품 업무협약 및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식(서울 성북구) △고용부-삼양식품 업무협약 및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1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08-08 09:22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간 12%로 올리는 등의 3개 방안을 2019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결단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정부가 책임과 리더십을 방기(放棄)하고, 오히려 사지선다형 문제로 더 복잡하게 만들어 폭탄을 돌렸다. 국회로 미룬 건 아예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국회는 논의...

2021-07-06 05:00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MZ세대 사무·연구직 노조 지지"

2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MZ 세대가 주축인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사무·연구직 노조 대표자 약 10명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MZ 세대 사무·연구직 노조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위원장은 "엄혹한 시기의 노동운동은 투쟁하지 않으면...

2021-06-27 14:55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팬더믹,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전략'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8년 기준 620만6000개, 전체 기업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를 받고...

2021-06-26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본위원회(경사노위)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21.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0: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소프트웨어(SW)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4일(금) △고용부 장관 13...

2021-05-30 09:29
안경덕 신임 고용장관, 경총 찾아 일자리 회복 강조

한편 안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이 연기됐다.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경총 방문을 시작으로 경사노위, 대한상의, 민주노총 등 노사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05-07 16:00
[기자수첩] 청년 취업난 해법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청년들의 구직 고충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청년 구직자들의 안쓰러움이 잘 드러나 있다. 청년 구직자(설문조사 대상 596명)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미취업에 따른...

2021-05-06 06:00
화학업계 노조들, 목소리 낸다…사회적 대화ㆍ정책TF 등 추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경사노위 업종별 위원회 중에는 제조업 관련 위원회가 없는 상태다. 화학노련은 제조업 전반을 다루는 형태보다 세부적인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직접...

2021-04-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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