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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이 특위 운영 시한이다. 개혁 방안을 어디까지 논의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신생아 수가 1970년 100만 명에서 2017년 36만 명으로 줄어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2019-05-20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14: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석간) △공공기관 산재예방 일제점검 결과 발표 △'일자리 네트워크' 문제해결 1호 광주현장 방문 2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개최 22일(수) △이재갑 장관 15:0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서울 포스트타워)...
    2019-05-19 10:49
  • 경사노위 "해촉 규정 신설, 계층별대표 배제 조치 아니다"
    경사노위 "해촉 규정 신설, 계층별대표 배제 조치 아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일 "의결 정족수 요건 완화와 워원 해촉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은 경사노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계층 대표의 배제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위원회 파행을...
    2019-05-10 16:20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의제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2019-05-08 18:29
  •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3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
    2019-05-03 14:04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2019-04-22 16:58
  •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미 재정추계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고, 이를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적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재정추계는 앞으로 논의에서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6 15:37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이어 “첫 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된 안도 아니다”며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애초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노사 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2019-04-15 15:50
  •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2019-04-15 15:36
  •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력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2019-04-15 15:10
  •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은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2019-04-11 17:20
  •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2019-04-09 14:49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2019-04-07 18:46
  •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특별결의문은 "정부와 국회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 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2019-04-04 18:23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2019-04-03 18:11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안인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놓고도 ‘전체 근로자 서면합의 방식’ ‘부서 근로자 서면합의 방식’ 등으로 맞서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2019-04-01 19:39
  •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며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2019-04-01 15:54
  •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 여긴다. 경사노위는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FTA 협정상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의무는 법적 의무라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2019-03-28 17:47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2019-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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