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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임금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대회의실에서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2019-11-22 14:55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주52시간제...

2019-11-19 21:04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주장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선택근로제, 특별근로제 등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내 여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합의안...

2019-11-19 17: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08:20 경사노위 공공기관 위원회 출범식(경사노위), 11:00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건설회관)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전 직원 직장교육(6동 대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3:30 전 직원 직장교육(6동 대강당)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19-11-17 09:47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4일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은 다수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2019-11-14 16:03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보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52시간 내로 근로 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중소기업...

2019-11-13 14:55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어수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를 발족했다.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4명, 정부 위원 3명, 공익...

2019-11-11 16:18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시간제와 관련해 질 좋은 시간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분류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되긴 했지만,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행 비정규직 기준으론 사내하청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 모든 근로...

2019-11-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발족식(경사노위)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0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2차 고용소위(국회)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13일(수)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11-10 10:22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정에 대해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특정 보호조치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2019-11-06 11:25
경제계 "경제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예외) 제도 도입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정에 대해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특정 보호조치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2019-11-06 11:15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먼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한 단위기간 6개월(현행 3개월) 연장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첫 성과물인 6개월 연장을 넘어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2019-11-06 11:10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1일 오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노동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2019-10-31 10:47
정부,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 논의 중…보험료율 12%로 점진적 인상 유력

경사노위는 △현행 소득대체율(40%)ㆍ보험료율(9%)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ㆍ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ㆍ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등 세 가지 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세 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한 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두 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한 개 안으로 만들 수...

2019-10-22 10:47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방역강화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으며...

2019-10-17 17:39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안착 위해선 탄력근로제 개선 우선"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법 개정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2019-10-14 15:23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11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2기 경사노위가 처음으로 연...

2019-10-11 19:02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그동안 파행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주요 의안들을 의결할 것...

2019-10-10 16:32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2019-10-08 16:53
靑, “지지율 하락 일희일비하지 않겠다…의기소침이 더 큰 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에 대해선 “경사노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선 잘 가동돼야 한다”며 “경사노위 기대감 많은 만큼 함께 대화로 머리 맞대고 문제 풀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본격수사 전에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

2019-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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