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은 보수층 결집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부의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행정·정치계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부의장 내정자는 3선 구미시장과 3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를 임명했다”며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고, 특히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와의 원활한 협의와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적임자”라고...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앉혀서는 사회적 대화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면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사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일하는 시민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 하는데 이번에 조선산업(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TF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틀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정부 위원회 629개…대통령 소속 20개부실·중복·전환 등 4가지 정비 기준'無성과' 저출산위 재조정, 정책기획위 폐지에 무게위원장 거취…경제사위 사의, 균형발전위 임기 마무리 정부부처 위원회도 30~50%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최대 70...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추천이사제는 지부노사와 당정이 합의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불통과 일방통행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에도 노조 추천 후보들에 대해 시비를 걸며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소문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면서 “금융위는 합의의 한...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3일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의 여전한 입장 차이로 한도 결정이 불발됐다.
근면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심의 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사회적 대화' 브리프에 수록된 '더욱 늙어가는 일본, 고령사회 대책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작년 11월 현재 일본 총인구 약 1억2507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632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9%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기준인...
(서울 경사노위)
△‘21년 하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 운영 결과 발표
13일(목)
△고용부 장관 16:00 고객상담센터 방문 및 방역점검(천안시 동남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K-디지털 플랫폼 신규기관 선정 발표
14일(금)
△고용부 장관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