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부, 신년인사회 야당지도부 초청에 이메일만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그동안 영수회담을 요청해왔는데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민원은 접수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사의 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일까요?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까요?
직장 내...
검찰 및 법조계 인사들도 대거 준용됐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시 수정구 위원장에 임명됐다.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최기식 전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의왕시과천시, 김진모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청주시 서원구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낙연계도 인사들도 최근 들어 다시 뭉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연대와 공생’ 포럼도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부쩍 분주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내 정치 현안에 가급적 말을 아끼며 조기 귀국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정책...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면서 당내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부산ㆍ울산ㆍ경남 '민생 경청투어' 중에 양산 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봉하마을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수사도 안 받는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을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공격에는 당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대응하고 당은 민생을 가지고 총력 투쟁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 수사 대응에 이태원 국정조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같은 것들이 다 묻혀버리지...
승진배제는 인사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으므로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행 직무에 비춰 원고를 적격심사제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검찰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어 인정하기...
그런데 이번 정권(문재인 정부)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께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 요강에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비명계 성향 인사들은 말을 아끼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의 사면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전 지사의 ‘총선 역할론’도 재부상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과도 무관치 않다. 비명계는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총선을 앞두고 분열되는 것은 옳지...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김영훈·안병희·박종흔 변호사 등 변협회장 선거 '3파전'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 등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갖는다.
제52대 회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안 후보와 함께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박종흔(56·군법 10회·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출마해 '3파전' 양상이다.
김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며, 내외부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검찰 출신인 탓에 생긴 고압적인 이미지를 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직원들과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젊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말에도 체력단련실을 열어달라'는 의견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시행한 전일 자율복장제도도 같은...
김정태 부원장보, ‘공시조사’→‘금융투자’ 직무 변경…공시조사 업무 겸직 ‘금융투자’ 부원장보직, 이경식 전 부보 지난 9월 퇴직 이후 두 달여간 공석 금감원장 하마평 올랐던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도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 직무변경 인사를 실시했다. 다음주 연말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부원장보의 보직을 변경한 것인데, 새롭게 공석이...
전현직 군인과 경찰도 가담2만 명 소속 극우 반정부 단체도 연루러시아 국적 인물도 용의자에 포함
독일에서 정부 전복을 계획한 극우 테러단체 관련 인사 25명이 검거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이날 오전 반정부 인사 2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에는 3000명의 경찰과 특수부대가 동원됐다. 이들은 16개 주 중 11개 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