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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이어 "검찰 고위직, 더구나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의 자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상황이 무마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윤...
    2023-02-25 16:38
  •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극우 인사다. 이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 취소하라”며 “해도해도 너무하네”라고 소리쳤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퇴장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권 의원은...
    2023-02-24 17:22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2023-02-24 12:02
  •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연임 시도→검찰 수사→낙마의 도돌이표의 흑 역사다. 대표 선출 때 외풍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구 대표의 사퇴로 차기 대표 레이스는 KT 전·현직 임원, 전직 관료, 국회의원들 간의 경쟁이 됐다.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대표 공개경쟁 모집 결과 사외 18명, 사내 16명 등 총 34명의 후보가 몰렸다. 외부 인사 중 상당수가 여당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권...
    2023-02-23 16:33
  •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이어 “민주당의 소통 부족으로 우당인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 연대도 난망한 것은 물론 당내 일부 인사들과도 이해와 협력을 받지 못하다”며 “민주당은 오직 당면 문제인 이재명 이재명에만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주당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한 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 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2 17:15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박영렬 대표 변호사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 경영진은 기존 김대희(연수원...
    2023-02-21 21:17
  •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사건이 경찰...
    2023-02-21 16:03
  •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023-02-19 17:52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2023-02-19 10:42
  •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A 씨 등은 체포에 반발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달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빠르면 17일...
    2023-02-16 16:45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조사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2023-02-16 13:04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는데 최근 검찰이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2023-02-14 10:59
  • 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00만 달러 정도의...
    2023-02-11 14:06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각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9일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2023-02-09 17:03
  • 검찰, 이재명 관련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 곳 압수수색
    검찰, 이재명 관련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 곳 압수수색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개발사업자가 이 대표 측근 출신 인사 김인섭 씨(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2023-02-07 09:18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보는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23-02-06 17: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2023-02-03 17:08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2023-02-01 16:30
  •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비판에…한동훈 “이겼으면 뭉갰을 건가” 발끈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비판에…한동훈 “이겼으면 뭉갰을 건가” 발끈
    주말 출석 고수엔 “보기 드문 일”“김의겸, 거짓말에도 대변인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31일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2023-01-31 16:22
  •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에 찬성하는 주요 노조 인사와 접촉해 가입 관련한 여러 언동을 했다. 이런 언동은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라 봤고, 김 대표 등은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김 대표 등은 노동조합의 민노총 가입 후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 7명에 대해서 부당한 전보 조처를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대표는...
    2023-01-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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