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입력 2021-08-05 14:37

입법조사처 “공공부문 도입 고려”…과기부 “연구반 통해 정책 설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물인터넷(IoT) 육성에 한창인 가운데 육성 방안이 공급기업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IoT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도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 Io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제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IoT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검토를 비롯해 미래 IoT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기획ㆍ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구체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또 올해 각각 75.2억 원,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과 5G 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IoT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2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 선도 사업을 추진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IoT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사업 확대, 생산기업 지원 등 공급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IoT 수요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IoT 기술ㆍ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할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20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기업체 중 IoT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는 14.3% 수준으로 시장의 IoT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IoT 활용률은 스마트물류와 관련된 운수ㆍ창고업이 29.0%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제조업은 17.2%, 스마트농장과 관련된 농림수산업은 7.5%,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건설업은 5.1% 등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IoT의 다양한 기술 수준과 활용가치보다 시장에서의 IoT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수요기업의 IoT 기술 수용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IoT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IoT 도입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IoT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IoT 기업들이 공공부문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IoT 관련 범정부 전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 육성에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산업계나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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