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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일본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가 각각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022-10-27 12:00
  •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2022-10-26 12:00
  •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022-10-05 13:18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그러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 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2022-09-29 16:39
  •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상 권고사항 위반이다. 모범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들을 사전 교육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이다....
    2022-09-06 12:00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2-08-16 13:25
  •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이로 인해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며, 이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지므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것이 코미니스의 입장이다. 또한, 코미니스 측은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며 “만약 소비자가...
    2022-08-09 17:3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를 광고매출로 허위 계상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중고전문판매업자 D는 무자료로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플랫폼 직거래로 판매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2022-07-27 16: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모정의(徐母正義)/그리드플레이션 (7월19일)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명언 “우리는 더 좋은 자동차와 더 큰 집, 더 새로운 휴대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욕망의 자유로운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필요’는 광고와 언론에 의해 미묘하게 조작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헤겔과 마르크스,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통합해 서구 산업 사회와 문명에 대한 변증법적인 부정의 철학...
    2022-07-19 05:00
  • ‘나는 솔로’ 옥순의 거짓 선택…정숙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 할 듯” 다짐
    ‘나는 솔로’ 옥순의 거짓 선택…정숙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 할 듯” 다짐
    ‘을지로 김사랑’ 옥순은 36세의 광고 AE라고 소개한 뒤, “솔직하고 내숭 없지만 제 남자에게만큼은 애교가 넘친다”고 어필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T 기업 세일즈 매니저인 31세 현숙은 “현재 강아지 네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에 대한 제 사랑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설명했다. 숙소로 돌아온 솔로녀들은 일제히 ‘정신과 전문의’ 광수에...
    2022-07-14 13:47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자 현혹 공신력있는 기업공개(IPO) 투자 컨설팅 회사인 것 처럼 꾸며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유하는 형태도 기승을...
    2022-07-11 07:32
  •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광고 제품이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쇼핑몰 노출 순위도 상승해 경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2022-06-26 12:00
  •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광고 모니터 요원 모집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광고 모니터 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80명 안팎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자는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내달부터 올해 11월(잠정)까지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2022-05-30 11:37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사유로 포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어차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2022-05-22 09:00
  •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인보사 효능을 거짓ㆍ과장 광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들은 식약처에 실험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품목허가신청 관련해 허위자료나 부정한 것은...
    2022-04-29 14:36
  • 의료기기법 위반한 의료기기 광고 112건 적발
    의료기기법 위반한 의료기기 광고 112건 적발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2022-04-15 10:41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우절이 휴일?”…‘만우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우절이 휴일?”…‘만우절’ 어디까지 알고 있니
    1998년 버거킹은 ‘왼손잡이용 와퍼’를 출시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음 날 버거킹은 또 다른 거짓 보도자료를 통해 왼손잡이용 햄버거 주문이 폭주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2011년 만우절에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이 공식 SNS에서 서로 로고를 바꾸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는...
    2022-04-01 17:10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2022-03-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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