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바, 할인율이 5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1+1’ 행사 광고가 이루어진 상품들의 판매가의 경우 마트가 ‘1+1’ 행사 이전의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적용되었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다면 ‘1+1’ 행사 광고에 거짓·광고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서울시는 21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넣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ㆍ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공정위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6개 이성 소개 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이 200개 이상 출시돼 있으며, 국내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 앱일 정도로 소셜데이팅 시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 2곳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백화점 내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후에도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추가 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135건) △거짓ㆍ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ㆍ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게 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
녹소연은 합성보존료 외에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료 32개에서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은 16개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 등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등에...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또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된 광고 표시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환불 요청을 거부한 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가 결합된 데이팅 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신종...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또한 실제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거나 체험한 사실인 것처럼 추천보증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추천보증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맞지 않음에도 전문적 판단인 것처럼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A 씨의 경우를 보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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