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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내려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정한 인위적 가격인데 개별적으로는 30~40...

2022-11-10 15:58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022-10-24 06:00
[데스크칼럼] “그래도 주식이다”

2008년 미 금융위기 이후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버티던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냈지만, 이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낸다. 여기에 10년간 대출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실제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먼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하락할 때는 강남이든 지방이든 하락하고, 상승할 때도 다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

2022-09-22 06:00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2022-09-13 11:15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이어 “김 후보 배우자는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중 토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신고)에 따라 계산하면 가액은 173억6194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2022-05-25 20:02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

2022-05-02 18:00
서울시 올해 공시지가 전년비 11.5% 상승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1.5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 공시지가를 이날 결정 및 공시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11.54%)와 같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땅값이 오른 토지는 86만3385필지로 전체의 98.5%에 달했다. 하락한 토지는...

2022-04-29 06:00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과 증여 등이었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 고지거부와 사망, 직계비속 혼인 등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2022-03-31 09:00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재산 변동 요인으로 지목됐다. 10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4606만 원) 등 8명이다. 김 법관은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해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전년보다 34억여 원...

2022-03-31 00:00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유사한 이용가치'는 해당 토지와 자연·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됨을 의미한다"며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역시 대상 토지의 가격이...

2021-12-28 06:00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으로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에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이 전국 평균을...

2021-12-22 17:1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2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54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규모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2021-12-22 11:01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또 ESI&D가 안 씨에게서 취득한 10필지 토지가 대부분 임야라 공시지가가 5억9000만 원인데 45억 원에 매입했다는 점도 차명보유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선거대책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 씨가 잠실 석촌호수 앞 60평대 잠실대우레이크 아파트를 동업자인 김 씨 명의를 이용해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이 2005년 최 씨와 김 씨에...

2021-12-21 15:01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이날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밝힌 대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세금에 적용하면서...

2021-12-20 17:30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관련해 박 의장은 “실무당정에도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서민들의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식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엔 개별 의원 차원에서...

2021-12-14 15:38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 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2021-10-14 09:42
경실련 "SH 공공주택 가치, 장부가의 5배…공공택지 매각 중단하라"

SH가 평가한 공공주택 자산 가액이 취득가나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건 감가상각 탓이다. 반면 경실련은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할 때 토지 가치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토지 가치는 68조1909억 원, 가구당 7억 원에 이른다는 게 경실련 추산이다. 경실련은 "SH가 땅장사,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기 위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2021-07-13 12:21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 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2021-06-23 11:08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태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2021-06-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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