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로 출동한...
최근 활발한 방송 활동을 보이며 ‘꽈추형’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씨가 동료 폭행 및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스포츠경향이 22일 공개한 홍 씨와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A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홍 씨는 지속적으로 A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홍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며...
‘꽈추형’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씨의 상습 욕설과 폭행 및 강제추행 의혹이 나왔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과거에 근무한 모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홍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2021년 10월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는...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를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서초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50대 교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뒤풀이 회식이 끝나고 함께 귀가하던 동료 교사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교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는데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 교사의...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JTBC가 공개한 영상에서 남현희는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가 선생님(A코치)이 만졌고 뭐했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A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직접 들었지만, 학생의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하지만 지난 12일 김용호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김다예 부부가 제기한 고소는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김용호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16일로 연기됐다. 또 2019년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인 11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호는 전날(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김 씨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협박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지상 4층에서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이 호텔 11층 정도에서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부산...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이 기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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