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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비대위 "인원수 적어 강제 수용타지역 힘 합쳐 위헌 청구 예정"SH “법적 문제 없어 사업 강행”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400여 명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 동작구...
    2022-01-19 18:00
  • [랜선핫이슈]포르쉐·BMW 장애인주차구역서 ‘우정샷(?)’·이탈리아 경찰 “분홍색 마스크 싫어”·'안네의 일기' 밀고자 드러나
    [랜선핫이슈]포르쉐·BMW 장애인주차구역서 ‘우정샷(?)’·이탈리아 경찰 “분홍색 마스크 싫어”·'안네의 일기' 밀고자 드러나
    연구팀은 2017년 안네 밀고자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뒤 5년 만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편 안네 가족 8명은 1944년 8월 숨어지내던 암스테르담의 다락방에서 나치에 적발돼 나치의 유대인 강제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만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이후 다락방에서 안네의 일기장을 발견, 나치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2022-01-18 10:23
  •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에도…학원·학부모 반발 여전 “철회해야”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에도…학원·학부모 반발 여전 “철회해야”
    1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일부 교원과 학부모, 학원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며 "연기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한 달이 연기됐지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2022-01-01 15:36
  •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신길2·방학역·연신내역·부천원미 등 본지구 지정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8억9000만원“강제수용 동반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1만 가구 규모가 내년 말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2021-12-29 17:00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변 하사 전역조치와 관련, "군인사법 3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2021-12-21 11:50
  •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2021-12-17 08:45
  •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리영길 등 대상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리영길 등 대상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 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전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가한 것이다. 앞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2021-12-11 15:02
  • “공무원 자녀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유은혜 “개선점 찾겠다”
    “공무원 자녀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유은혜 “개선점 찾겠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생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방역 패스 관련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려 사항을 경청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2021-12-08 15:50
  • 윤석열호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정·사할린 동포 손자
    윤석열호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정·사할린 동포 손자
    보호수용법안 등 정책 입안에 관여했으며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직에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도왔던 조경태 의원, 스트류커바 디나 라파보 대표를 임명했다. 디나씨는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으로 후보 직속기구인...
    2021-11-29 11:11
  • 기시다 신내각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독도' 등 현안 입장 차
    기시다 신내각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독도' 등 현안 입장 차
    한일 양자 외교차관 회담최종건 "日, 독도 어떤 주장도 수용못해"모리 "한일관계, 매우 어려워…韓 '적절한 대응' 요구"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한 가운데 한일 간 양자 외교차관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이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2021-11-18 14:33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료 업종에서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24.9%) 등 경영 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생활용품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매출 비중 16.3%)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2021-11-09 12:00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1-07 09:00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에 공급된 주택은 현행법 규정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언론 취재과정에서 수차례 제도 허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 보유 지분이 절반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익률도 상한선을...
    2021-11-04 17:27
  •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6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 산업ㆍ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소관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2021-10-27 14:00
  •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과 같아 여전히 '12·12 쿠데타 주역' 꼬리표 재임기간, 외교·경제·부동산 등은 좋은 평가공산국가 수교…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988 올림픽 성공 개최…부랑자 강제수용 '갈등'도과감한 부동산 정책에 '물량 폭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회를 조직하고 정치군인 경력으로 인생에 한 획을 그었던 노태우...
    2021-10-26 16:13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임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2021-10-26 15:27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3차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된 하남...
    2021-10-24 11:01
  •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오후 국감에서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원주민에게 싼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이익이 최대화됐다는 점을 짚으며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원소유자의 피해”라면서 마찬가지로 공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22만 원에 토지를 수용해 1550만 원 수준에 매각됐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공공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2021-10-20 17:50
  •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
    2021-10-18 10:17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해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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