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에도…학원·학부모 반발 여전 “철회해야”

입력 2022-01-01 15:36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신학기부터…접종률 제고”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점을 한 달가량 늦추기로 했지만 학원과 학생·학부모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1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일부 교원과 학부모, 학원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며 "연기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한 달이 연기됐지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백신접종률을 높이려면 방역패스 방식으로 청소년에게 강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백신을 맞도록 신중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여전히 '의무 접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학생 1학년 자녀를 둔 김은경 씨(가명·49)는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가 아닌 철회를 바란다. 말 그대로 연기한 것이지, 아이들의 강제 접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면서 “결국 돈 있는 부모들은 과외로 돌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결국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두철(가명·50) 씨도 “애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적이지 않은 반면 부작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무섭다”며 “학원, 독서실에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은 낮은 반면 접종 후 중증화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4일 기준 18세 이하 코로나 확진자의 누적 치명률은 0.001%에 불과했고, 사망과 위중증을 포함한 중증화율도 0.03%에 그쳤다. 반면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경우는 2.22%로 집계됐다.

학원단체에서도 방역패스 도입 연기가 아닌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정부와의 논의에서 방역패스 철회와 학생 백신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나 최종 조정안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 방역패스가 철회될 때까지 학원 현장을 살피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12~17세를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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