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리영길 등 대상

美, 반인권 행위 이유로 첫 대북제재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캔자스시티/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북한에 적대 의도가 없다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 주문하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올리는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명단에 올랐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 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전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가한 것이다. 앞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첫 제재는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인 2016년 7월 단행됐다. 당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2017년 1월에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등 개인 7명 기관 2곳이 제재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18년 세계 인권의 날에는 당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이 제재를 받았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첫 대북 제재를 강행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미가 인권 문제로 충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북미 대화 촉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