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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2024-04-16 14:09
  •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이날 조 교육감은 관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사립학교는 10%도 안 되는데, 공립은 저희가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 된다”면서 “2학기부터는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 가까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하는...
    2024-04-16 13:40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 “중국, 10년만 ‘국9조’ 발표…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중국, 10년만 ‘국9조’ 발표…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국9조에 따라 최근 3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평균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금액이 5000만 위안 미만인 회사를 특별관리대상 종목(ST)으로 분류해 가격 변동폭 제한과 더불어 상반기 회계감사를 받게 해 사실상 배당이 강제되고, 상장폐지와 IPO 조건도 강화된다. 중국 당국은 2024년과 2014년에 국9조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2004년 국9조 발표 이후...
    2024-04-16 08:24
  •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여신도 성추행 혐의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여신도 성추행 혐의
    경찰이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2월 신도 20여 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2024-04-15 16:52
  • 고영욱, 이상민 저격했나…“진실성 없는 누군가 빚 70억 갚았단 말에 무기력”
    고영욱, 이상민 저격했나…“진실성 없는 누군가 빚 70억 갚았단 말에 무기력”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이 화제다. 최근 고영욱은 자신의 SNS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2024-04-15 15:37
  •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2024-04-15 14:00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맞는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2024-04-15 06:00
  •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2024-04-15 05:00
  •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특히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한편 폭스바겐은 올리버 블루메 CEO가 일정 문제로 방중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24-04-14 16:54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고 강제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해 가구 업계의 경각심을...
    2024-04-14 14:29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64건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TBT를 산업별로 보면 식의약품 분야가 24.8%로 가장 많았고, 화학 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전기·전자 분야(1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2024-04-14 11:00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하지만 강제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은이 엄마와 아빠는 비교적 현명하게 평온한 이혼을 하고 이제 3년 이상 시간도 흘렀는데 새삼 ‘없던 갈등’이 생겨 자칫 서로 힘들고 어려운 양육분쟁 일로에 들어설 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사조사관에게 나은이와 그 부모를 보내서 가능한 한 상담 방식으로 그 원인을...
    2024-04-13 10:00
  •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2024-04-12 23:46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2024-04-12 16: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주양난(去住兩難)/하비 파머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주양난(去住兩難)/하비 파머
    재주 많은 문희는 한나라 헌제(獻帝) 때 흉노족에게 잡혀가 좌현왕(左賢王)과 강제 결혼했다. 채옹의 절친 조조(曹操)는 흉노를 떠날지 머무를지 망설이던 문희를 고국에 데려왔다. 아이들을 두고 온 문희가 마음을 달래며 지은 악곡 ‘호가18박(胡笳十八拍)’의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두 마음을 함께 베풀기 어렵다[去住兩情兮 難俱陳]”라는 구절에서 따온...
    2024-04-12 05:0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정책제안서에는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는 부분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이 소상공인...
    2024-04-11 18:00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인 그는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학교 강제이주 이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보건 박사를 마쳤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역시 야당의 대표적인 IT·과학계 인사로 꼽힌다. 이해민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자리를 거쳤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R...
    2024-04-11 17:31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2024-04-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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