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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2024-04-26 16:43
‘강제 매각 위기’ 틱톡의 몸값은 어느정도 되나…“알고리즘이 관건”

틱톡 알고리즘 포함ㆍ수익성 등 매각가 가르는 요소200억~1000억 달러 이상 다양하게 거론돼공개적으로 인수 관심 언급한 기관ㆍ투자자는 제한적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 가운데 틱톡의 기업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에서 거론되는 틱톡의 미국 내...

2024-04-25 17:19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현재 어도어 이사회가 민 대표 측근으로 구성돼 있어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죠.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최대 주주인 만큼, 임시주총이 열리고 하이브가 결단을 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

2024-04-25 17:1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4-25 14:15
네타냐후,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나치에 비유…“반유대주의 폭도들”

한편 미국 대학가에 번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은 캠퍼스 잔디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거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거나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시위대 해산을 최후통첩하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컬럼비아대는 상황이 악화하자 시한을 48시간 연장하고 학생들과의 합의에 나선 상태다.

2024-04-25 11:09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2024-04-25 11:00
바이든, 안보지원·틱톡매각법 서명…“우크라 무기 공급 즉각 재개”

우크라 안보지원에 장거리 ATACMS도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총 950억 달러의 안보 지원과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격렬한 정쟁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우방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이 재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에...

2024-04-25 10:46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선거 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 비교나 정책 관련...

2024-04-25 05:00
[특허, 톡!]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자유시장 본산서 ‘사기업 강제매각’ 논란 틱톡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인구 절반에 이르는 1억 7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인 헥토톤(Hectotorn)이 되었다. 통과된 틱톡...

2024-04-25 05:00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의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2024-04-24 20:58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방송인 겸 아나운서 유영재가 강제추행 혐의를 반박한 영상을 삭제다. 24일 오후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 라디오’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입장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일 이혼 조정을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2024-04-24 19:17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회유했다고 쓰여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2024-04-24 16:02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바이든 “법안 도착하자마자 서명할 것”틱톡 소송 예고…시행까진 수년 소요앞서 몬태나주·트럼프 퇴출 노력 좌초EU, ‘틱톡 라이트’ 조사 착수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틱톡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024-04-24 15:55
미 상원, 대만 안보 지원안 통과에...중국 “잘못된 신호 보내는 것” 반발

미국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의회 문턱을 넘게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즉각 발효된다.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 군사·경제 지원안...

2024-04-24 15:41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배우 선우은숙(65) 전남편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유영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영재는 23일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최근에 저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최초로 저의 입장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라며 "먼저 성추행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입을...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전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2024-04-23 14:40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2024-04-23 10:24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그는 ETF 등 전통 금융권의 유입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들은 채굴 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강제적 판매자’인 채굴자보다, 원할 때 높은 가격에 판매를 원하는 ‘자발적 판매자’의 시장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급·수요 구조로 인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크립토퀀트의 온체인 분석가 ‘크립토 댄’...

2024-04-23 05:00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는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해외 게임사에는 해당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논의될 때부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는 불거져왔지만 결국 국내 게임사에만 규제 칼날이 휘둘러지고 있다”면서...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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